2025년 5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합의 요청(Motion for Settlement Approval) 을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와 XRP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 번 충격을 안겨주었고, 향후 재판 절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리플과 SEC의 합의 요청, 왜 기각됐나?
리플과 SEC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벌금 금액 및 제한 사항 등에 대해 합의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요청을 연방민사소송규칙 제60조(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Rule 60) 를 근거로 기각했습니다.
제60조는 기존 판결을 변경하거나 철회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는 이번 합의 요청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절차 미준수: 법적으로 필요한 소송 절차 요건(예: 정식 신청 절차 및 문서 제출 방식 등)을 충족하지 못함.
- 예외적 사유 불충분: 리플과 SEC가 제시한 합의 사유가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큼 중대한 ‘새로운 증거’나 ‘오류’를 포함하지 않음.
- 내용적 불명확성: 합의안에 포함된 벌금 감면, XRP 판매 제한 조건 등이 충분히 명확하거나 정당하지 않았다는 평가.
토레스 판사는 이같은 절차적·법적 미비점을 들어 "현 단계에서는 법원이 해당 합의 요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은?
이번 기각으로 인해 리플은 여전히 약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부과 위기에 놓여 있으며, 특정 XRP 판매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injunction) 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리플 측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 리플의 주요 법적 승리에는 영향이 없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EC 또한 향후 재정비된 방식으로 재신청하거나, 항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규제 투명성’과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론
리플과 SEC의 분쟁은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 디지털 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 요청 기각은 그 연장선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며, 향후 소송 전개 및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